‘바늘구멍’ 특수학교 갈 곳없는 장애학생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 해마다↑ 주민 반대에 설립 자체 어려워
1만5천여명 일반학교에 다녀 2시간 넘게 통학하는 불편도

경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불구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를 님비시설로 보는 풍토가 여전한 탓에 설립 자체가 어려워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2012년 1만8천430명, 2013년 1만8천941명, 지난해 1만9천62명, 올해 1만9천32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도내 특수학교 32곳의 정원은 2012년 3천935명, 2013년 4천171명, 지난해 4천332명, 올해 4천377명에 그쳐 1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일반학교는 특수학교보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맞춤형 진로교육 커리큘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가고자 먼 곳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적장애 1급 학생 학부모 A씨(45·여·용인)는 “특수학교는 모든 것들이 장애학생 위주로 짜여 있어 희망자가 많지만, 법으로 정원이 정해져 경쟁률이 높다”며 “특수학교에 가기 위해 2시간 넘게 통학하는 학생도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등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교마다 힘겹게 학급수를 늘리고는 있지만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 2004년 19학급으로 개교한 B특수학교는 현재 학급 수가 40개에 이르며, 25학급이었던 C특수학교도 현재 34학급을 편성하고 있다. 도내 D특수학교장은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바꿔 학급 수를 늘리고는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특수학교를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오는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추진됐던 용인특수학교(가칭)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광명시 소하동에 30학급 규모로 추진되던 특수학교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이천특수학교(가칭)는 당초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연기되는 등 난관에 부딪혔으나 설득 끝에 공사를 진행,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심지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