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쌈지통장’… 한심한 ‘예산관리’

금고 외면… 부서별 운영통장 ‘규정 위반’
2천100만원 출처 찾지못하는 등 부작용
市 감사, 세금·세원관리도 부실 ‘도마위’

인천시 서구가 부서별로 ‘쌈지’ 통장을 만들어 쓴 것은 물론 각종 세금과 비용 부과 등 세원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서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49건의 부당사항을 적발, 이 중 8건에 대해 총 10억 4천만 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 구는 지난 2010년부터 예산을 금고가 아닌 부서별 운영통장(보통통장)을 개설해 보관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쌈지’ 통장을 만든 셈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행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은 따로 구 금고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구가 규정을 어긴 채 관리한 예산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총 27개 부서에 걸쳐 예산이 관리된 탓에 무려 2천1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출처를 찾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이 매월 1차례 카드결제 등 예산 사용현황을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복지비용 등 세원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최근 급·배수시설 및 저장시설 등 1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업체에 대해 취득세 등 3억 5천만 원을 누락해 걷지 않았다. 또 시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장애등급 판정 관리 부실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22명에게 20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감사 때보다 예산을 비롯한 분야별 지적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많게는 5년 가까이 관련 예산이 누적되다 보니 출처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처리하지 못한 예산은 구 재정으로 세입조치하고, 이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