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차 투융자 심사 앞두고, 여전히 참여 여부 묵묵부답
구리시 “사업 좌초위기” 적극지원 요청 … 道 “검토해 보겠다”
11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연간 7조원 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외면으로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GWDC사업을 연정 1호 사업으로 규정한데 이어 구리시민의 날 축하 영상물을 통해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 행정자치부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참여와 관련한 가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구리시와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새정치ㆍ구리2)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이달 말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제5차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투융자 심사는 사업추진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고비로 불통과 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자칫 사업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월 4차 심사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외국투자기관과의 협약, 재정부담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참여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구리시는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친수법에 의해 개발이익의 90%를 중앙정부(국토부)로 환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타 공공기권의 재원부담 형식 참여를 확보 등 자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남 지사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GWDC사업을 연정 1호 사업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 10일 구리시민의 날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경기도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달 23일 안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배수문) 의결을 거쳐 상정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참여 공문 시행 건의안’을 89명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사업부지내 경기도 소유 토지 31필지 5만5천438㎡(공시지가 약 191억원)를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업에 지분으로 현물 출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묵묵부답이다.
시 관계자는 “도가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5차)심사가 사업 여부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