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위한 공천인가, 현역 위한 공천인가 변질된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과 멀어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이라고 정의했다. 처음부터 지금껏 이런 주장을 바꾼 적이 없다. 이달 초 안심 번호를 이용한 공천 방식, 이른바 ‘안심 공천’이 논란을 빚을 때도 그랬다. 청와대와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갈등 끝에 서로 한 발씩 양보했지만, 이때도 김 대표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 즉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원칙만은 분명히 강조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내에선 회의적 시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원외나 정치 신인들 사이의 불만이 컸다. 국민 참여 경선의 성격상 현역이 유리할 거란 분석 때문이다. 본선도 아닌 예선에서의 국민 선택은 결국 지명도나 조직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민 공천이 아니라 현역 공천이 될 것이 뻔하다는 목소리다. 그럼에도, 김 대표의 주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다. 사천(私薦)보다는 낫다는 상대적 가치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고개를 들었다. 소속 의원 12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여명이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의총을 소집했다. 이들은 당내 혁신위가 주도했던 현역 물갈이 계획을 거부하는 의원들이다. 누가 봐도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바꾼다’는 계획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의원들이다. 결국, 이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을 지켜내기 수단인 것이다.

여야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보는 국민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여든 야든 국민을 핑계 삼아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세력은 당내 비권력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친박(親朴) 공천에서 벗어나려는 김 대표, 친노(親盧) 공천에서 벗어나려는 비노가 추진 세력이다.

이 시각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무엇인가.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의 본 취지는 ‘국민이 직접 인기 있고 명망 있는 인물을 제약 없이 고르는 예비 선거’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우리 정치권의 목적이 과연 이런 순수한 의미에 있는지 한 번쯤 고해성사해 볼 때가 됐다. 타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내 세력을 확충하려는 셈법이 있다면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다. 여기에 국민까지 눈치 채기 시작했으니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