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육대란 오면 어쩌나” 학부모 좌불안석

시교육청,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부 책임 외면땐 예산 편성 않을듯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또다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누리과정 지원비 반영 여부를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비 반영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비 중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치원의 관리주체가 시교육청인데 반해 어린이집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영·유아 부모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 대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올해 영·유아 부모는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일부만 편성하면서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혼란을 겪었다.

영·유아 부모 L씨(33·여)는 “국민과 약속한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도 싫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도 싫다”며 “부모들이 보육 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모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 여부는 다음 달 10일께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편성 여부를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현재 어떤 식으로 편성될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