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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규제 족쇄 풀어달라”

승인 2015-10-27 21:04
정민교 기자 jmk258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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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7곳 청장들, 외투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8개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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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부산·진해경제청 등 경제청장 7명은 27일 인천 송도 G 타워에서 제15회 경제청장협의회를 열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 등 경제청장들은 외국투자기업의 자본 증자 때 조세 감면 규정 개선, 세계 우수대학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입주기업 변경계약 기준 완화 등 8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들은 “일본·중국·싱가포르 등 경쟁국이 국가전략 특구의 방안으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성장 축으로 발전하려면 규제 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에 대해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각 경제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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