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 인천大 재정위기, 당국은 뭘 하고 있나

국립 인천대학교의 재정 정상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한 대학운영비 지원 협약을 지키지 않아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인천대 재정 정상화 운동에 가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교수협의회·총학생회·직원노조·총동문회)와 연대, ‘인천대 재정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인천시에 대학운영비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013년 1월 인천대가 시립에서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대학운영비로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모두 1천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난으로 대학운영비 지원이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올해는 시가 95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정 여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천대 측에 전달했다.

인천대는 이에 반발 이달 초 재학생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대학운영비 미지급을 규탄했다. 범대위는 시의 운영비 축소 지원으로 인천대가 교직원 임금 체불과 공공요금 체납 등 대학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협약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대가 국립대 원년부터 은행 빚으로 근근이 운영해오던 터에 급기야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물론 정부 역시 이를 모른 체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국가 출연이 당연함에도 아직도 출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비 지원도 전무한 상태다. 교육부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당시 정부와 인천시 등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가 대학운영비를 2017년까지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엔 국가 출연 및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초 연수구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허사였다. 대학발전협의회는 황 장관이 그동안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및 지역 포럼 등에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언급했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나 교육부는 인천시와의 양해각서만을 핑계로 운영비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 때문에 이름만 국립대일 뿐 아직도 운영 상태와 교육환경 등은 시립대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전환을 허겁지겁 추진한 결과다. 따라서 인천대의 발전과 재정을 압박하는 독소적인 양해각서를 전향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대가 앞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로 비약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