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대화는 복원, 위안부 해법은 미흡… ‘절반의 성과’

한·일 정상회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100분 동안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견해차가 큰 가운데 성과를 내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 위안부 문제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

두 정상은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앞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협의 가속을 지시한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단호한 어조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우호관계 회복에 힘썼던 에도시대 외교관이자 유학자였던 아메노모리 호슈의 ‘성신지교’를 언급하며 진실과 신뢰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교환을 나눴다”면서 “올해는 국교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조기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외교채널에서 급을 높여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첫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방향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한일관계는 상당기간 냉각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북핵문제 대응협력 지속키로

또한 양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핵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의 한국의 동의 없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의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안보·경제 문제는 협력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협력 문제와 문화 교류 등도 확대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졌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