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거제도는 현역에만 유리”

“홍보·토론회 등 무제한 허용”
與 원외당협위원장, 개선 촉구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제도가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수원갑)과 이세종(양주 동두천)·김현복 위원장(고양 일산동)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제도는 현역 의원들에게 현수막 게시, 의정보고서 배포, 문자메시지 홍보,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부총장 등은 “하지만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적한 불공정 사례는 △현역 의원만 사무실·간판·대형 현수막 설치 허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통한 정책·예산 홍보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홍보물 배포 제한 △현역 의원 기득권은 방치한 채 공천방식만 변경하는 공천 논의 등이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민원상담을 핑계로 현수막을 도배하다시피 내걸어 누가 봐도 총선 출마를 위한 홍보활동임이 명백함에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외위원장들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 방식만 변경한다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19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