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오늘 확정고시 강행… 野, 국회농성 돌입

與, 교육부에 찬성 의견서 전달… “정치권, 민생·경제 매진을”
野 “국민이 용납 안할 것” 오늘 예정 원포인트 본회의 보이콧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지출 내역 공개 놓고도 계속 힘겨루기

여야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각각 교육부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2일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는 야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알리는 정부의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자정까지 각 시·도당을 통해 국정화 찬성 의견을 취합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날 낮 교육부를 방문해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교과서)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이상 끌고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등이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교육부를 방문,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은 상자 18개 상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서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표는 특위 위원들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확정고시만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일어나는 여러 혼란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부의 합동고시 강행 방침에 항의하며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으며 3일 예정돼있던 원포인트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44억원의 지출 내역을 둘러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오전 내내 예비비 자료 공방이 벌어졌던 예결위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시작했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키로 해놓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순서만 일부 바꾼 채 제출, 국회를 농락하려 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상습적·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상대로 예산 심의를 신뢰를 갖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보이콧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월권이라며 비판했다.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다. 행정부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한 예비비를 정확히 보고하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입법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