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활동 전면공개… 도의회 혁신 바람

늦어도 내년 하반기 시행… 정책기획담당관실도 신설키로

경기도의회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활동과 의원출석률을 일괄 공개하고 의정모니터단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양하고 의원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예결위 소위활동 공개 및 정책기획담당관실 운영은 도의회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9일 제304회 정례회 중 2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개 과제를 골자로 하는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11월 특위가 구성된 후 1년여 동안 활동을 통해 논의, 결정된 주요 현안을 정리한 것으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예결위 소위활동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위활동은 계수조정이란 명목하에 비공개로 진행, 쪽지예산 등 부작용이 뒤따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전체심의를 거친 예산안이 밀실에서 일부 변형된 경우도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는 또 의원 출석률을 일괄 공개하고 관련 NGO단체 등에 대한 보조 등의 방법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 정책연구 용역을 내실화하는 한편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임기제개방제 비중 확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 정책보좌관제 및 의원 후원회 도입은 건의안을 제출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박승원 위원장은 “20개 과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