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無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제출 유치원분만 편성 보육대란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에 유치원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9일 총 12조578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2천929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9억원 중 유치원 5천100억원(15만1천명 12개월분)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원(15만6천명 12개월분)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종합 검토 및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 내년 세입 예산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며 “정부에서 법적 문제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도의회 일각에서 재정 여건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균등 편성 또는 전액 삭감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예산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예산안에서 유치원 10개월분만 편성했다가 도의회 심의 직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4.5개월분씩 균등 배분한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은 보통교부금이 5천245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교부금은 677억원 감소했다. 세출은 학교 신·증설비의 경우 5천677억원(지난해 대비 2천772억원 감소), 환경개선사업비 2천496억원(238억원 증가), 학교기본운영비 8천436억원(18억원 증가), 교육급식비 4천192억원(5억원 증가) 등이다.

이와 함께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꿈의학교’ 75곳(24곳 추가)에 대한 지원과 혁신학교 383곳(40곳 추가), 교육과정 클러스터 150곳(84곳 추가)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명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