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모저모] “화상병 피해 안성 임차농가 지원책 마련하라”

한이석 의원 “21 농가 보상 못받아”

○…지난 5월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화상병으로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은 가운데, 보상을 받지 못한 임차농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촉구돼.

 

11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감사에서 한이석 의원(새누리ㆍ안성2)은 “화상병으로 피해를 본 안성지역 43 농가 37㏊ 중 21 농가 17.2㏊가 임차농가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화상병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 등이 타들어가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 현행 식물 방역법 상 화상병 발생 시 토지 소유자에게 폐원 조치 명령을 하고, 완료 이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

 

이에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불합리한 법령으로 임차농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령 개정을 상급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상태”라며 “토지 컨설팅 등을 통해 임차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화상병 예방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자연기자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설립한 가평, 안성, 연천 수덕원에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1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새정치·남양주3)은 경기도교육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수덕원 3곳에는 아직까지 안전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 도교육청이 송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성수덕원은 행정실장 1명, 시설관리 2명, 열관리 1명 등 4명, 가평수덕원은 행정실장 1명, 시설관리 2명 등 3명, 연천수덕원은 행정실장 1명, 시설관리 2명, 청소원 2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송 의원은 “매달 100여명에서 2천여명이 이용하는 수덕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 송우일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산하기관 ‘일자리 전략센터’와 도여성능력개발원이 운영 중인 ‘경기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여가위 권미나 의원(새누리당ㆍ용인4)은 11일 오후 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일자리 일은 연구원 뿐 아니라 도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여성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역할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질문.

 

한옥자 원장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자 실무자인 최윤선 일자리 전략센터장이 대신 답변. 최 센터장은 “도여성능력개발원 일하기 센터는 취업지원과 모니터링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연구원 일자리 센터는 연구를 통한 여성 일자리 서비스 질적 서비스 향상 제언과 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네크워킹 역할” 답변.

 

이에 권 의원이 “어떤 기관과 협력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느냐”고 재질문 하자, 다시 묵묵부답. 권 의원은 “비슷한 사업을 각 기관마다 따로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업무 중복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관간 업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 박광수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열 의원(새정치·안양4)이 최근 불거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경기장 내 광고운영권 갈등에 대해 “삼성이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고 재단을 두둔해 눈길.

 

11일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경기장 내 독점적 상업권리 인정을 놓고 삼성이 ‘홈구장 이전을 불사하겠다’고 한 발언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

삼성은 지난 3일 ‘재단이 경기장에 광고 영업을 하는 등 구단이 경기장 내 독점적인 상업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스폰서 유치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장 임대에 따른 독점적인 상업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홈 구장을 수원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배수진.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재단이 입장권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은 오히려 홈구장을 옮긴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아무리 광고와 관련해 불평등한 계약을 받았다고 해도 홈구장 이전 발언은 자중했어야 했다”고 강조. 조성필기자

 

“평생학습관, 중앙도서관 전환을” 송낙영 의원, 업무 재조정 주문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기능이 주로 도서관 역할에 그치면서 중앙도서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새정치·남양주3)은 평생교육학습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물구조 및 운용 현황, 예산·기능·이용자 현황 등 제반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평생학습 기능보다는 도서관 기능 수행에 적합해 보인다”고 지적. 

도교육청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생교육학습관의 열람실 및 자료실, 서고 등 도서관 기능 시설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평생학습 기능을 위한 강의실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또 연간 도서관 이용자 71만1천457명 가운데 55만673명(75%)이 도서관(자료실·열람실)을 이용했지만 평생학습 참여인원은 16만784명(23%)에 그쳐.

송 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주 기능이 도서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업무를 재조정해 중앙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