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포용→통제 U턴…메르켈 달라졌나



독일 묻지마 난민 수용 폐기.

독일이 그동안 시리아 난민들에게 적용해왔던 ‘묻지마 수용 정책’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독일 내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동안 유보했던 더블린 조약을 모든 난민들에게 다시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12일(이하 한국시각) 보도했다.

대변인은 유럽연합(EU)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절차 이행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의 재 적용을 공개하면서,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자신이 속한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의원들과의 회합을 통해 현재의 난민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는 강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최근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족 동반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연정 다수당 주도의 통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앞서, 독일은 연방 이민·난민청이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난민 환대’ 정책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만 난민통합비용으로 211억 유로(26조2천240억원)가 소요되고, 내년에도 많게는 143억 유로가 소용될 것이라는 정부 자문 경제전문가(현인그룹)위원회의 추계를 감안, 부담이 커지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