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쓰랬더니… 성인지 예산 ‘눈먼돈’

최근 2년간 3천억 황당한 편성 수원역환승센터 120억 지원 등
본래취지 무색 부실책정 논란 이재준 도의원 “인식부족 심각”

경기도가 최근 2년 동안 3천억원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을 복선전철 사업 등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은 17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양성평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적절한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다”면서 “대형 SOC 사업들이 성별영향평가도 없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가 아직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성과 달성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성인지 예산으로 지난해 171개 사업 1조9천억원, 올해 177개 사업 1조4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그러나 도는 남녀평등이 고려돼야 할 성인지 예산에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을 상당수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성인지 예산에 수원역환승센터건립 지원 120억원, 평화누리길조성사업 64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47억원 등 양성평등과 무관한 19개 사업 37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역시 하남 복선전철지원 2천370억원, 수원역환승센터 지원 66억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46억원 등 취지에 맞지 않는 20개 사업 2천63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성적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성과 달성에만 급급한 예산 편성은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태 도 기조실장은 “실ㆍ국별로 예산을 취합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밀히 따져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