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꿈의 학교’ 확대 道·지자체에 예산달라 생떼

도교육청, 내년 375개교 추진 일방 요청에 道·지자체는 난색
예산 확보못해 사업 표류 위기

경기도 교육청이 아무런 재정마련 대책 없이 ‘꿈의 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경기도와 시ㆍ군에 사업비를 매칭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파주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마을공동체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 학교’ 사업 확대 계획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올해 원년도 사업으로 꿈의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교육 지평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목표 아래 학교와 마을을 연계,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고 학생 스스로 기획ㆍ운영ㆍ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도교육청은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1개교(4천200명)를 대상으로 꿈의 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내년도 꿈의 학교 대상 학교를 375개교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반영 등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마련한 내년도 사업 계획안을 보면 총 187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데 이중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한 37억5천만원 가량의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 80%(150억원)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75억원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신규사업을 도와 시ㆍ군 예산에 의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예산 요청에 도와 시ㆍ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는 도교육청이 요청한 7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시ㆍ군 역시 도교육청과 협의단계에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꿈의 학교 사업은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재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수천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ㆍ군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다. 파주시의 경우 도교육청이 10개교를 대상으로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자 시에 5억2천500만원(70%)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방과 후 및 진로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자유 학기제 등 기존 사업들과 꿈의 학교 사업이 유사하고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시는 공모선정·위탁운영 사업추진 방식은 물론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에도 의문을 보이며 동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환 의원은 이날 “내년도 꿈의 학교 사업비 187억5천만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꿈의 학교’ 사업 확대는 현실성이 없는 ‘한바탕의 봄 꿈(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청과 3＋3 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