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의체 첫 가동… 여야 신경전 지속

與 “26일내 처리해야 관세 혜택”
野 “농어민 지원 등 보완책 필요”

협의체는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바로 전체회의를 들어갔다.

협의체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정훈ㆍ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하고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이어 24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정부ㆍ여당은 위원회별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25일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다음날인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며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생태보전직불금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ㆍ중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천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