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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3위원회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승인 2015-11-20 08:39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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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북한 인권결의안, 연합뉴스


북한 인권결의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 등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어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가 11번째다.

‘ICC 회부·책임자 처벌’의 내용이 포함된 건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이 결의안은 과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사회에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됐다.

특히,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적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라는 권고가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북한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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