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감소·학폭위 개최 증가 ‘기현상’

인천시교육청 실태 조사결과

인천의 학교폭력 학생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데 반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횟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진행한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인천지역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6%로 지난 2013년(1.3%)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학교에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개최 횟수는 지난 2013년 864건에서 지난해 97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학기까지 개최 횟수는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599건에 달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데 반해 학폭위 개최 횟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이 학부모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일이 학교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장난을 치는 동급생을 때린 게 학부모 간 싸움으로 번져 학폭위가 열린 것도 모자라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까지 이어졌다.

당시 학교 측은 두 학생 모두 신체적 피해가 없어 사안을 자체종결하려 했으나, 학부모 간 갈등 탓에 이들 학생 모두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다툼이 학부모 간 갈등으로 바뀌면서 학폭위가 열린 데 이어 학교폭력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사안을 자체종결 처리하려 한 담임교사가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문제 없이 자체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 데도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으로 학폭위까지 열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