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멈춰라”

경기교총 정기대의원회
불합리한 교부금 배분 구조 시정 요구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원정원 배정기준 그리고 중앙정부의 천문학적 누리 과정 복지예산 떠넘기기로 현재 도교육청의 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은 이제라도 무상복지 정책의 폐해와 불합리한 교부금 배분 구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 공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는 24일 오후 4시께 수원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04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경기교총은 2016년도 기본사업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승인 등을 심의하고, 중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원정원 배정기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노후 장비와 시설물 교체 예산 최우선 배정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와 노·노 갈등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8월 말 퇴직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간제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감사부서의 행정조치인 주의, 경고에 대한 공정한 재심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심의위원회(가칭) 설치촉구 △교총의 회비 원천징수방식(가입 최초 1회 제출) 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전국 26%인데도 교육부의 재정수요산정기준이 22%에 불과해 약 2조원의 교부금을 적게 받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도 전국 최다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명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