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관사 신축 도의회 '반발'

재원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신축·이전하기로 하면서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선시대 들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다 시대적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도 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과정에서 교육감 관사 이천 신축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96-1 일원 796㎡(토지 503㎡·건물 266㎡)를 매입해 1급(교육감) 관사를 신축할 방침이다. 토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는 20억1천600만원으로 정도다. 

신축 관사는 현 장안구 조원동 관사(토지 1천602㎡·건물 266㎡, 총 1천328㎡ 단독주택)가 지난 7월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내년 하반기 손실보상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건축된 현 조원동 관사에는 이재정 교육감이 현재 가족과 함께 입주, 생활중이다. 관사 추정가는 공시지가 등 기준으로 10억원 정도 안팎이지만 실제 보상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돈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도 교육청 자체 판단이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의원회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승원ㆍ송낙영 의원은 “관사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명상욱 의원은 “불가피하게 관사가 없어진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그 예산을 아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에 오문순 도 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주거 기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2의 집무실로 정책결정이나 협의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성공회대를 설립할 당시 재산을 기부하면서 현재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