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 185억 놓고 市·시교육청 전운

박 부교육감, 시의회 본회의서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점 제기

박융수 인천시부교육감이 인천시의 법정전입금 미편성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박 부교육감은 25일 열린 제22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시가 추경에서 법정전입금 18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청 돈 185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 부교육감의 발언은 시가 올해 추가 세수분에 대한 법정전입금 약 185억 원(담배소비세 2억 6천만 원, 지방교육세 96억 9천만 원, 광역시세 85억 4천만 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자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교육청이 내년 넘겨줘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전입금 일부가 올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넘겨줘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약 1천232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세수분에 대한 법정전입금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현재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의 쟁점사안이고,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돈을 시가 자체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과 누리과정 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시와 시교육청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강화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서’가 통과됐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