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의안 모두 외면한 정부… 시·도지사協 의견조차 귀닫아

경기도, 대정부 건의 과제

지방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목소리마저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년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건의 등 총 11건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11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정부는 4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며 5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도에 전해 왔다. 더욱이 지난 3월에 건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과 8월에 건의한 부단체장 정수 확대 건의안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 회신조차 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10년간을 보더라도 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총 31건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나 수용된 것은 단 7건에 그치고 있다. 일부 수용된 5건을 더해도 정부의 수용률은 38% 수준에 불과하다.

도는 이같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부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대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개별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 및 국회 대응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타 시ㆍ도와 공동 대응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관계로 취소됐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