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전있는 농정 수립 절실하다

수확기가 끝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농촌은 풍년에도 불구하고 전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기쁨보다는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은 물론 한국 농업의 앞날이 걱정이다.

쌀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가고 있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수립되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알려진 경기도의 농업정책을 보면 과연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간다.

최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행한 농정해양국 등 소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농업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는 물론 경기도의 농업정책은 한마디로 농업을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경필 지사는 ‘넥스트 경기농정 맛잇는 창창’을 내걸고, 경기도 정책의 변환을 주창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이에 필요한 예산 500억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불과 5억원 뿐이다. 과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농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가뭄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예산 역시 아주 부족하다. 현재 경기도내 350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은 53.6%로 전년도 71.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가뭄대책 관련 도비예산은 고작 18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효율적인 가뭄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쌀값 대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기도의 경우 쌀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0㏊당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쌀 소비는 감소하여 쌀값이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쌀 소비대책과 유통대책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쌀값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제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선진국의 유수 미래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발전된 산업구조 하에서 일자리는 점점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농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은 한국도 미래의 동력은 농업발전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의 농업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기도와 지자체는 미래 한국의 동력은 농업에서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인식 하에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농정을 제시함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이를 적극 반영, 농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지원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