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0’… 말뿐인 교육국제화특구

연수·계양·서구 특구 지정했지만… 정부, 내년에도 예산 미반영
국비 205억 중 2014년 4억원 뿐, 2017년 종료 후 흐지부지 우려

인천 교육국제화특구 곳간이 내년에도 텅텅 빌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중앙부처 내년 예산안에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서부) 2곳과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모두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인천은 2013~2017년 총 527억 4천400만 원(국비 40%, 특별교부세 10%, 인천시 15%, 인천시교육청 15%, 연수구·서부 각각 20%)을 투입해 교육과정 규제완화, 국제화 자율 정책학교 운영 등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국고 지원은 지난 2013년 0원, 2014년 연수구 2억 원, 서부 2억 원 등 4억 원, 2015년 0원 등 총 4억 원이 전부다.

특히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영된 예산은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증액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나마 예결위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새·인천 서구강화을)이 지난 5일 열린 예결위 2016년 예산심사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10억 원을 증액요구한 게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될지 아직 미지수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할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5년 동안 지원받기로 한 국비는 205억 원이지만 추가로 10억 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14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미 동력을 잃은 교육국제화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수구와 서부지역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특별교부세 등을 투입, 교육국제화특구 명맥을 잇고 있지만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2017년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국회의원실은 “지금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