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책임져라”

전국 교육감協·보육교사, 의무지출경비 편성 등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올해에만 1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보육·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시행령만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량한 보육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들의 가슴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