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 무산위기 ‘후폭풍’

인천시의회, 내년도 예산 95억 전액 삭감·혁신학교도 ‘싹둑’
전교조·시민단체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 새누리당 규탄

인천시교육청이 의무교육 일환으로 추진한 중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7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를 반영한 뒤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을 기초단체와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나머지 50%에 대한 기초단체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급식비의 절반만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반값 급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무상급식보다 우수 교원 양성과 학교 환경 개선이 우선이고,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구성할 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당장 14일과 15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교육위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수립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제갈원영 시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9일 오후 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학부모와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 행복배움학교 운영비 10억 원(1개교당 5천만 원씩 20개교) 중 2억 원을 삭감했으며, 보육 대란을 우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1년치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눴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