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 “투자확대 위해 규제 풀어야”

감사원,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대상 설문조사  
22.7%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요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주거환경 부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감사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인센티브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외투기업들은 향후 외투자본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54%가 규제완화를 꼽았다. 또 각종 인센티브의 확대(22.7%)와 한국 글로벌대기업 유치(13.2%), 생활환경 개선(9.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 가장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인세 등 조세감면이 42.9%로 가장 많았고, 입지 지원이 38.1%, 부담금 감면이 14.3% 순이었다.

기반시설 중 가장 부족한 사항으로 도로 등 교통관련 인프라가 38.1%로 가장 높았고 통신시설이 23.8%로 뒤를 이었으며, 쓰레기처리문제와 근린생활시설과 연계된 거주환경 및 교통체계 미흡, 전기료 인하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생활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편리한 교통 및 교통문화(44%), 저렴한 물가(28%), 대기 등 자연환경(8%) 등의 답변이 제시됐고, 불친절한 공공서비스와 위락시설 및 여가시간 활용공간 부족, 종합병원 시설 부족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38.1%만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문화·쇼핑·교육·의료 등 주거환경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고 답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인천은 영종도 통행료 부담과 건물 신·증축 시 인근 연구단지로 인한 진동 최소화 설비 비용 등이 많이 드는 점을 문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이유로 37.5%가 각종 인센티브를 꼽았고, 산업 및 경영 인프라가 17.5%,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가 10%, 한국시장 성장 잠재력이 7.5%였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외투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조세 혜택,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을 말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에서 향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