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전세난민

주택담보대출의 꾸준한 증가가 실제 주택거래로 이어지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전월세와 끝없이 오르는 전월세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평균 전세금은 연초 2억6천672만원에서 13.38%가 올라 3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강북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올해 초 2억6천410만원에서 11월 말 기준으로 3억242만원을 기록, 불과 11개월 사이에 14.5%가 올랐다. 전세금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물량의 부족과 전세값이 상승함에 따라 주거안정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는 서민들은 서울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전세난민’이라고 얘기하는 서민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10월에만 1만4천997명, 올해 전체로는 10만6천여명이 서울을 떠났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들어 8개월째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 중이다. 10월 한달간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는 9천392명, 전체로는 7만3천200명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전세대란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거주하는 곳에서 쉽게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이동에는 경기침체에 수반하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저변에 놓여 있다. 

앞으로도 낮은 경제성장율과 높은 실업율에 따른 가계소득의 빈약함이 계속되고, 정부의 정책이 현재와 같다면 주거지를 변경해야 하는 지역간의 이동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행복주택에 이어 뉴스테이 등의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요에는 못 미치는 형국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주택공급정책에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낮은 금리나 전월세 전환율 등의 가격 통제를 토대로 단기적인 해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종경 사단법인 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