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에 ‘인천’은 없었다

정부, ‘규제 프리존’서 제외 한·중 FTA 수출기지도 새만금에 조성 계획 밝혀
市 “규제완화 계속 건의”

인천이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계속 엇갈리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Free Zone)’에서도 배제됐으며, 중복규제 해결도 녹록지 않다. 한중 FTA 수출전진기지도 새만금에 넘겨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기로 한 반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은 경제특구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중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천은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 등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일반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지역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 계획에 인천은 빠졌다.

또 중앙정부가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역차별을 받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경기 동북부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인천 강화·옹진 등도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도서·농어촌 지역이지만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한중 FTA 전략에서도 인천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인천은 한중 FTA 협상문에 지방경제협력 모델로 중국 웨이하이시와 시범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새만금지역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원스톱 행정처리 지원 등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추진해 내년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MOU 기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인천시가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은 항공정비산업(MRO) 입지 여건이나 대(對) 중국경제협력 등 지정학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발목을 잡히는 탓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중앙규제를 풀어내겠다는 방침이다. MRO 등 인천 8대 전략산업 규제해소와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규제프리존) 지정 등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여러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 쉽지 않다”며 “꼭 필요한 규제개선 위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일부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완화 대상이나 범위 등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