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시ㆍ군 대상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442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부천시 등 도내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지난해 97억원(989건)보다 4.6배 증가한 442억원(829건)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올해 주요 발굴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용 또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서 종교용 또는 학교용으로 미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농업목적으로 취득하고서 부동산을 방치하거나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수 관계인 간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경우 등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 세정은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목표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비리 예방, 건의사항 수렴, 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업무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탈루세원 발굴 건수가 지난 2012년 4천3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2천467건, 2014년 989건, 올해 82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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