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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족쇄 해소 ‘사례집’ 발간

승인 2015-12-27 20:11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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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 등을 정리한 ‘경기도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은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성과,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부록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 추진체계 및 성과에서는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 및 규제개혁위원회 상시 운영 등 시스템 구축상황과 규제개선 발굴 및 성과 등이 정리됐다.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건축옥외광고물, 도로교통하천, 환경, 농업, 산업단지 등 분야별 규제개혁 성과를 거둔 실제 사례 등이 수록됐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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