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도시公, 영세민 임대주택 관리비 내려라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회보호계층의 가슴에 또 피멍이 들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영세민 임대 아파트 관리비가 송도 신도시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비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3곳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부담하는 월 관리비는 ㎡당 최고 3천557 원에 달하는 데 비해 송도 신도시 최고급 아파트 입주자는 2천 원 안팎을 내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무주택 최저 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입주해 있다. 연수구 영구임대 아파트의 지난해 관리비는 ㎡당 3천557 원, 선학동 영구임대 아파트는 3천97 원, 연희 해드림 국민임대 아파트는 2천804 원에 달한다. 반면 분양가가 ㎡당 1천만 원을 웃도는 송도캐슬해모로·송도롯데캐슬·송도더샵엑스포 등 아파트 관리비는 각각 2천9 원, 2천296 원, 2천243 원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1.5배나 비싼 거다.

특히 청소·건물관리비 등 입주 세대가 똑같이 나눠 내는 ‘일반관리비’는 ㎡당 808 원대 263 원으로 최대 4배가량 비싸다. 인천도시공사가 부과한 관리비가 적정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겨울철엔 중앙난방 방식도 문제다. 개별난방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가스 요금이 오르면 난방비 폭탄을 맞기 일쑤다. 인천도시공사측은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려면 20억 원이 필요한데 공사 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용관리비도 비싸다. 연수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당 1천832 원에 달해 송도캐슬해모로 아파트의 685 원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공용관리비가 비싼 건 임대 아파트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통합 경비실이 구축되지 않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장애인을 위해 경비원을 동별로 24시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원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렇긴 해도 이처럼 임대 아파트 전체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싼데도 인천도시공사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주거비 문제다. 인천시는 부산시가 지난 2011년 임대 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걸 참고해 사회적 약자의 공동주택 관리비를 보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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