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추가 제재”… 안보리, 수위 높인 對北 결의안 추진

15개 이사국 긴급회의… 北 핵실험 강력 규탄
칼자루 쥔 중국은 전략물자 지원 축소 가능성
日, 밀실 추진 논란 ‘GSOMIA’ 조기체결 의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으며 일본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 또한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기 했다.

■ 유엔 안보리, 북 강력규탄… 추가 제재 즉각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었다”면서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적절한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중대한 추가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핵실험 주체 북한 명시… 제재 방침 관심

중국 정부도 이번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재 방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서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는 문구를 처음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기존 대북제재안과 앞으로 마련될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기존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거나 일부 전략물자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북핵대응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같은 초강경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중국은 그동안 적절한 차원의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 등이 요구하는 압박 위주의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국회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8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참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였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됐던 사안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