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금줄 차단’ 대북제재법안, 美 하원 압도적 통과…北거래 3자 제재근거 마련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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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금줄 차단, 연합뉴스
자금줄 차단.

미국 하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담은 대북제재법안(H.R. 757)이 찬성 418표, 반대 2표 등으로 통과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하는 자금줄 차단이다.

제재 범위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등도 처벌할 수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미 국무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책임을 규명는 조항도 포함됐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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