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지사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 보육대란 막겠다”

“이번주까지 타협 못하면 道가 결정” 도의회 압박
부단체장 회의 긴급 소집… 지자체에 협조 요청
김유임 의장대행 “도의회 심의권 훼손… 철회하라”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주 내에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타협을 하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직접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누리과정 예산은 2개월분 910억원으로 도는 이 예산을 준예산에 포함시켜 도의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내일이면 보육 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우리 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지겠느냐.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만약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당장 끊긴다면 춥다고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어른들은 그저 죄인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천280만 도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35만 아동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민에 고민을 더 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써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결코 보육 대란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어린이집 아동들의 부모님들 혼란을 막겠다”라며 “힘들겠지만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오로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중앙정부, 교육청, 정치권에도 보육 대란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남 지사는 “정부와 교육청에 호소한다. 한 발씩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해 달라”며 “정치권도 나서서 이 문제를 중재해 달라. 총선만큼 보육 대란도 중요하다. 도의회도 이번 주 내에 해결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때까지 타협되지 않으면 경기도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해 도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세입이 없더라도 지난해 예산에 따라 도가 별도의 세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910억원을 편성한 뒤 시·군에 내줄 예정이며 시·군은 자금 교부 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게 된다.

기자회견 이후 남 지사는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 이번 도의 방침을 설명하고 시ㆍ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경기도의 목표는 명확하다. 경기도에서는 보육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름 받은 공직자로서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남 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권을 깊이 훼손하는 사안으로 규정짓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장직무대행은 “남 지사가 도의회와 도청의 업무 협의 시스템 밖으로 나가서 도민의 세금으로 정부 일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언론플레이 등을 중단하고 준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ㆍ처리 의결하는 방안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수ㆍ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