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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개정 강행하는 與에 강하게 반발하는 野…결국 鄭 의장 결단에 달렸나

승인 2016-01-20 09:41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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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선진화법 개정, 연합뉴스
선진화법 개정.

국회 선진화법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밎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고,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의 골자는 의원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30명 이상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만큼 이 조항 적용을 위해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 개정안을 상정하자마자 부결시켰다.

국회 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해 우회 전략을 쓴 것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상정 요건 완화다.

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작태는 앞에서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를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부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의장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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