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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한심하다 한심해”ㆍ이혼 당사자에 “대체 얼마를 원하는데”…막말 판사 여전하다

승인 2016-01-20 17:25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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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막말 판사 여전, 연합뉴스
막말 판사 여전.

아직도 법정에서 막말을 일삼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해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건 여성 당사자에 대해선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에 그대로 적시됐다.

이 평가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 결과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 73.2점보다 조금 낮아졌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 판사(서울가정법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법)  8명으로 평균 점수는 97.29점이었다.

우수 법관 가운데 변호사 7명이 100점을 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평균 점수는 41.19점이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에 이 명단과 순위 등을 전달했다.

하위 법관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린다.

서울변회는 “2년 연속 하위 법관으로 선정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칙이지만, 아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법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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