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보다는 ‘빚 상환 능력’ ...오늘부터 새 대출규정 적용

가계부채관리대책 본격 시행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심사 정책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강화된 심사정책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자만 내고 원금을 나중에 갚도록 하는 거치식 대출을 축소하고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에 나눠 갚도록 하는 ‘새로운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 라인’이 2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새 심사규정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담보위주로 평가됐던 은행 여신심사를 채무자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대출자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엄격히 책정한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 고려해 새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기자금 대출과 불가피한 채무인수를 해야 하는 경우,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ㆍ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만기 때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았던 대출 관행을 고려해 오는 5월2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강화된 대출 심사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KEB하나ㆍKB국민ㆍ신한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9조4천955억원(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말(349조493억원)보다 4천462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폭 2조7천억원의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달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KB부동산 통계, 2016년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도 0.11% 오르며 지난해 11월 0.56%, 12월 0.25%에 비해 크게 줄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겨울 한파와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