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거스를 수 없는 물결”… 총선공약 압박

전국시·도지사들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출마자에게 ‘지방분권 공약’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제34차 총회를 열고 제20대 총선공약으로 자치제도 개편,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별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정리한 뒤 협의회 회장단이 직접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제도 개편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 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 6개 사항,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4개 사항,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 재정부담사업 정책결정에 지방정부 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3개 사항이다. 또 개헌 논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와 지방자치회관(가칭) 설립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는 한국 시·도지사와 중국 성장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 대다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 업무협의에 활용하는 서울·세종사무소를 공동입주시킬 공간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요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20대 국회의 지방분권과제 공약화뿐만 아니라 실현 기대감도 높다”며 “지방자치회관은 시·도별로 각각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 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 강화 등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