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시 뽑아야 인천의 섬 산다] 중. 규제가 발전의 걸림돌

‘겹겹 규제’에 지쳐… 매년 1만명 떠난다

인천 도서·접경지역의 중첩규제가 인천 ‘섬’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14일 인천 접경지역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강화군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천800~8천500여 명가량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은 2014년 기준 27.92%까지 치솟았다. 옹진군은 매년 2천~4천여 명가량 인구가 빠져나가고 고령인구비율은 20.78%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인구 전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을 막는다는 수도권 규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현상이다.

더욱이 지역 낙후 현상도 심각하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 도서·접경지역 낙후도는 전국 250여 개 시·군·구 가운데 하위권이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낙후도지수를 보면 강화·옹진 지역낙후도 지수는 각각 -0.463, -0.094로 순위는 118위, 79위다. 

강화·옹진이 전통적으로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돼 있고, 소규모 영농기반, 빈약한 가공산업 위주여서 생활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주거서비스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천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이 열악해 정주 여건도 취약하다.

그러나 인천 접경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강화 강화읍(45만㎡), 삼산면(6만㎡), 옹진군 덕적면(22만㎡) 등 일부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천756억 원 등 총 1천856억 원을 들여 삼산복합휴양단지, 강화일반산업단지, 덕적 서포리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해당 지역 내 민간투자는 거의 없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가 많아 여타 지역과 비교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탓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규제프리존 등 각종 국책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성장기반을 다질 기회조차 박탈되는 일이 많다.

강화지역은 문화재 규제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문화재 주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토성과 산성 등 일부 문화재 규제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강화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54개 돈대는 보존구역(1구역) 범위가 30m에서 300m까지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300m 보전범위에 포함되는 일부 돈대 주변에는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강화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7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 A씨는 “문화재는 당연히 보존하고 지켜야 하지만 규제에 형평성과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불신과 오해가 생긴다”며 “최근 정부 방침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면밀하게 살펴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와 여타 규제가 중복되다 보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이나 사회 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