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2조7천억 11개 도로사업 투자

수원∼광명고속道 4월 개통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도로 분야에 지난해(2조2천억원)보다 18% 증가한 2조7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대상은 구리∼포천고속도로(5천600억원), 인천∼김포고속도로(3천798억) 등 총 11개 도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개선을 위한 수원∼광명고속도로(27.4km)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광주∼원주고속도로(57.0km)는 각각 올해 4월과 11월에 개통한다. 또 봉담~송산고속도로(18.2km)와 이천~오산고속도로(31.3km)도 올해 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사업에는 위험부담이 큰 기존 BTO 방식을 개량한 BTO-a(손익공유형)와 BTO-rs(위험분담형) 모델이 적용된다. 이들 모델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특히 올 연말 착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총 사업비 6조7천억원)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총 사업비 1조원)을 민자로 추진하되,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 분담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연말에 착공하고,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 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안성 구간부터 2022년 개통한다. 

안성∼세종구간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협상에 착수해 2025년 이전 개통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8차로를 12차로로 늘리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SOC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도로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