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파고드는 ‘가구 공룡’] 4. 상생노력·법 개정 시급

대기업·영세상인 동반성장 정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한샘 등 대기업의 지역 가구업계 잠식을 방지하고 대기업-영세상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면, 대기업의 상생노력은 물론이고 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내 가구업계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계약하고 판매자가 이를 소비자의 집 또는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한샘과 리바트 등 국내 가구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매장에서 물건을 사, 구매자가 직접 집에서 설치하는 이케아와 판매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판매장 면적만으로 대규모점포를 규정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영세 가구업계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면적과 전시면적을 별도로 구분한 한샘에 대해 지역 가구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이유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한샘 등 대기업의 판매형태를 봤을 때, 지자체가 사후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판매면적과 전시면적 간의 명확한 기준 정립은 물론, (매장)개점 이전에 지자체,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통한 상권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과 지역소상공인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이 지역 영세가구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브랜드관리와 고객관리, 유통망관리 등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을 위해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영세상인에게 기술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기업에 제품 수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장치를 구축하면, 대기업도 영세상인을 위한 상생 노력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제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은 “대기업이 시장잠식을 통해 당장에는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약화, 유효 수요 감소로 대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도 필요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영세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의 상생 노력”이라고 조언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