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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北제재안 '모든 바닷길 봉쇄하고 광물수출까지 막는다'…역대 최강 메가톤급 규제

승인 2016-02-26 09:43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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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보리 제재안, 연합뉴스
안보리 제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50일 동안 검토한 끝에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회의가 끝난 뒤 이례적으로 내용을 공개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은 북한 수출입 강력 통제, ‘돈줄’을 조이고, 북한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졌다.

종전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됐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되고, 불법 몰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도 금지된다.

북한 외화 수입원에도 더 견고한 차단막이 쳐져 무기금수가 강화되고 금수 영역도 광물자원까지 넓혀졌으며 북한의 석탄, 철, 금, 티타늄 등과 희토류 등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많게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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