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벽 넘을까… 여야, 협상 채널 다시 가동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선거일정 차질 부담 속 대치 여전 테러방지법 수정안 타협이 관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누적 100시간을 넘긴 가운데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침체됐던 여야 협상이 재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양보는 없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서 자칫 선거구획정안의 29일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밤 10시에 소집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을 기일로 해 모든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소멸되는 위법상태가 두달 가까이 지속돼왔고 총선을 치르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더 이상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암묵적인 공감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단됐던 여야 협상채널도 다시 가동될 전망으로, 지난23일부터 시작해 29일로 6일째를 맞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에 앞서 각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무제한토론 중단과 테러방지법 및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야당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선거구획정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동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기됐던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감청 문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 △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왔으며 정 의장의 중재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가 불과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의 정체된 국면에 대한 상황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 도출을 통한 필리버스터 종료와 선거구획정안 상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지난 6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에 대한 퇴로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테러방지법과 같이 통과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며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만나 수정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