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경안 처리… 남 지사 역점사업 1천200억 반영

더민주 요구 예산 750억원도 편성… 일부 부동의 항목엔 이견

경기도가 올해 추진하려 했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최종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간 ‘무더기 부동의 예산사태’는 종식되지 못해 해당 사업추진을 둘러싸고 혼선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예산에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일자리재단 출연금 등 남경필 지사의 18개 역점사업 예산 1천200여억원이 반영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도 편성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액된 교육협력사업 예산 상당액을 교육급식(무상급식)에 쓸 것을 요구하며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세부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을 심의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으로 도와 갈등을 빚은 끝에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이에 맞서 남 지사는 도의회가 임의증액한 376개 사업 1천28억원에 대해 무더기 부동의한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의회 더민주대표단은 부동의한 1천28억원 가운데 법령이나 행자부 지침에 어긋난 예산을 중심으로 200억원 가량만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번 임시회 중 빅딜 합의 처리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일부 부동의 항목선별 등을 둘러싸고 도와 도의회, 의원들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합의처리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다음 추경예산안심의까지 부동의 된 1천20억원의 예산집행이 사실상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증액사업 중 일선 시군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추진에 혼선까지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정대운 예결위원장은 “협의 가능한 사업예산은 이달 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상임위 소관 예산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제출토록 한 상태며 가급적 200억원대의 부동의 예산은 법령이나 지침 위반예산을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통합·수행토록하는 ‘경기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