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 매달 30만원 지급”

더민주, 노인기초연금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매달 3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20대 총선 노인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노인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인세대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노력했다”며 “당연히 노인세대가 생계를 유지할 재원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데 연금은 적립식이란 사고에 젖어 보장해줄 수 없는 형편이 됐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며 이같은 공약 내용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 재정은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확보가 된다. 복지를 단순히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장 동력도 될 수 있단 인식을 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보장될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30만원씩 균등지급할 경우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단장은 “필요 재원은 재정, 복지,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 세출 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 개혁으로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세입 면에선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