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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대통령,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자금줄 더 옥죈다…금융제재 초점, ‘외화벌이’ 차단

승인 2016-03-17 09:23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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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연합뉴스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옥죄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의 13466호, 지난 2010년 8월의 13551호, 지난 2011년 4월의 13570호, 지난해 1월의 13687호 등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한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국을 비롯해 전세계 40여국에 1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자산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고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규제된다.

재화, 서비스, 기술 등의 수출이나 새로운 투자도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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