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4. 여성평등과 안전

여성이 행복해야 인천이 행복… 양성평등 강화 법제화 화두

바야흐로 양성평등의 시대다. 

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시는 4월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천 여성계는 제20대 국회를 향해 양성평등과 여성, 아동 안전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안했다. 인천 YWCA는 30일 20대 총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실천 협약식을 맺고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양성평등 정책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책 및 공공보육 확대, 여성·아동폭력 및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성인지 제도 확립, 양성평등 정치참여 보장 및 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등이다.

인천 YWCA 측은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17%에 불과해 일하는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경력단절 및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가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공보육 확대 등 지원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이나 아동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폭력범죄 양형 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양성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인천 YWCA는 “여성 국회의원은 대부분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되고 있다.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남녀평등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헌법과 정치관련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여성회도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천여성회 측은 “인천의 양성평등 정책 개발을 맡은 싱크탱크 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운동이 활발한 인천지역 특성을 살려 민·관·학이 공조 체계를 만들고,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 성 평등 지수는 교육·직업훈련(94.8점), 복지(74.3점), 보건(96.4점), 문화·정보(87.7점) 분야에서 비교적 높지만, 경제활동(66점), 의사결정(24.5점), 안전(54.9점), 가족(63.4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인천을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모델로 만드는 등 여성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