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장려금 준다고 아이 많이 낳지 않는다

인구변화-출생 보고서 살펴보니…
남녀 고용률 격차↑ 출산율↑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은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도내 인구별, 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먼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육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3년 기준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50만~200만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천군과 양평군만 예외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천군(출산율 1.85명)과 양평군 (출산율 1.294명)은 출산율이 높은 편이지만 50만~200만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하남시는 1.094명, 구리시는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또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아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원), 김포시(1~6세, 매월 10만원)의 출산율은 각각 1.114, 1.441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액이 높다고 출산율이 높다는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많이 나는 화성시(-36.2%), 오산시(-31.4%), 평택시(-29.9%)의 출산율은 1.4~1.5명 수준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16.3%), 포천시(-16.8%), 성남시(-17.2%)의 출산율 1.1~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출산율 1.4~1.5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여성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라며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